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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ICT기업 위한 SW산업 진흥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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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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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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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위원회 "공공부문, 중소SW사업자 지원 회피 등 막는 보완책 나와야"

중기중앙회 "중소ICT기업 위한 SW산업 진흥법 개정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위원회가 3일 중소ICT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회의는 입법예고된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업계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18년만에 전면개정안이 나온 SW산업 진흥법은 공공SW 선진화, SW산업 지원, 인재육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대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SW발전을 위한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이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을 회피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SW산업 진흥법 전면개정 이후 뒤따를 시행령, 고시 개정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이 많다"며 "앞으로 ICT위원회가 중소 ICT업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추형석 SW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SW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주제발표와 함께 우정사업기반망 사업자 재선정과 회선 재구축 사업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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