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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업 중 교권침해 학생, '전학'조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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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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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안 및 교육청 차원 교권보호 대책
교권침해 행위자 학교출입 금지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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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학급교체·전학 등의 강제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두자는 의견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정부·정치권에 제안하고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대책도 발표했다.

교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2013~2017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분석'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욕설 등을 한 사례는 2386건에 이르렀다. 성희롱(122건)이나 폭행(96건) 사례도 100건안팎이나 됐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하기 위해 교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제안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에 대한 교육적조치' 조항 신설이다. 교육적조치는 학급교체나 전학 등을 말한다.

예컨대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했을 때 이런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을 보면,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거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 등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피해 교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교권침해 행위자들에 대한 학교출입 제한 조치 근거는 없다.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들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강제조항은 전무하다.

교육활동 침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자신의 연차휴가 기간 내에서 병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내놨다. 앞으로 교육활동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 위촉 변호사(34명)들의 교권침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교권침해 이후 교원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관료 비용을 10회까지 전액 지원하고 그 이후 20회까지는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이를 방해하는 교권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부처에 교육청이 제안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토대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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