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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월급쟁이 4.6배 '연소득 1.6억' 의사들의 생존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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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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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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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저지' 내건 '닥터케어']③ 정부도 수가 인상 필요성 인정하지만 ‘적정수가’ 의견차 커

[편집자주] 의사들이 들고 일어섰다.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돼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새로 뽑힌 의사협회장을 선봉에 세워 국민건강을 볼모로 파업투쟁까지 나설 기세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저지에 나선 진짜 이유는 뭘까.
[MT리포트]월급쟁이 4.6배 '연소득 1.6억' 의사들의 생존투쟁
진료수가는 진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사들의 수입도 포함된다. 수가가 올라야 의사들 수입도 오른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를 강조한다. 원가 이하 진료비를 받으며 병원을 운영해오는 바람에 적자를 비급여로 메꿔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얼핏 의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그럴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1006만7731원에서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해 2016년 1304만6639만원으로 뛰었다.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1억5656만원이다.

지방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면 수입이 적을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다. 100병상 미만(30병상~99병상) 규모 중소병원 의사의 월소득은 19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병상이 있는 동네의원은 월 평균 1917만원이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은 1613만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919만원, 867만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 수입이 작았다.

다른 나라 의사들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수입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280만원보다 4.6배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2015년 기준)에 따르면 월급을 받는 일반 개원의사의 평균 임금은 그 나라 근로자 평균 대비 1.6배(영국)~2.6배(칠레, 멕시코)에 불과했다. 직접 운영하는 개원의사 평균 임금 역시 1.9배(오스트레일리아)~4.1배(독일)로 한국보다 차이가 작았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취업한 경우에는 1.5배(폴란드)~4.3배(룩셈부르크)였다.

정부는 전면 급여화 영향으로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가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적정 수가가 얼마인지 산출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를 조사해 적정 수가를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의료계는 민감한 정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스스로 정한 뒤 그걸 원가라고 주장한다"며 "재료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의사들 인건비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의대생 정원 확대도 반대한다. 시장 원리로 보면 의사 공급이 많아질 수록 의사 1인당 수입은 줄어든다.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10만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 11.7명보다 적었다. 아일랜드(23.7명)나 덴마크(19.5명), 슬로베니아(17.4명) 등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의사가 부족한 나라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이지만 한국은 2.2명이다.

정 교수는 "한국 의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의료계의 반대로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의사들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이들의 기대수준도 같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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