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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퇴직자 채용 기업에 1인당 3000만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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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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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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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추경] 폐조선소 부지에 관관문화 복합단지조성, 군산에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조조정 퇴직자 채용 기업에 1인당 3000만원 인건비 지원
구조조정 퇴직자 채용 기업에 1인당 3000만원 인건비 지원


정부가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조선업 밀집지역과 한국GM 공장 철수 예정지 등의 근로자와 실직자를 지원하고 경기를 활성화를 돕는 데 1조원을 지원한다.

이날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구조조정 지역, 업종을 지원하는 데 약 9683억원이 배정됐다. △근로자·실직자 지원에 115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에 827억원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지원에 150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836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난달 8일 발표한 1단계 지역지원 대책에도 이번 추경을 통해 286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 가능성을 고려해 예비비로 2500억원을 남겼다.

먼저 실직자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장 240일인 구직 급여기간이 끝나더라도 최장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자녀학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의 대출 요건과 한도도 늘려준다. 자녀학자금은 월소득 302만원 이하면 자녀 1명당 최대 700만원을, 임금체불생계비는 연소득 5430만원 이하면 최대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이뤄진 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퇴직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가 1인당 1년간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숙련된 인력의 경우 한국우주항공(KAI) 등 항공 기계 전자 등 연관 업종에 재취업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중인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만 적용됐지만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도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 감소분에 대해 기업에겐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해주고 근로자에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또 구조조정 대신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도 늘어난다. 유급휴직·휴업이 30일 이상만 돼도 휴업·휴업수당의 90%를 1일당 7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열어 새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 나간다.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일 6만원 한도에서 인건비의 절반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규모기업이라면 인건비의 3분의1까지 지원한다.

위기지역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다른 지역보다 500만원 추가해 최대 1400만원을 지급한다. 중견·중소기업이 종업원 1 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이나 위기지역 퇴직자를 채용할 때도 취업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고용촉진 장려금 연 72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위기지역 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새로 투자를 할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국세 납기·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고부가가치 전략 업종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장기 저리로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과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 사업 환경을 고려, 폐조선소 부지는 관광 문화,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제기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체 산업으로 항공정비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항공정비사업(MRO) 전문법인을 신설을 지원한다.

군산 지역에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시험·실증 등 기능을 모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또 군산 인근인 새만금 지역에서 2023년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클로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선박 수리와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마리나 비즈센터를 조성한다.

위기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지방 추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늘려주기로 했다. 국유지는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대폭 깎아준다.

지역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상품권'은 20% 한도에서 할인발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위기 지역 도로 구축과 항만 시설 개선, 수산자원 조성 등 인프라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유관기관장으로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경 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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