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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범죄 혐의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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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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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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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일 새벽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행사 넘는 증거인멸 근거도 부족"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 안 전 지사에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첫 영장심사 시간보다 1시간5분 더 소요됐다.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어떤 진술했나', '혐의 인정하냐', '증거인멸 의혹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며 "그것이 옳은 것 같다. 언론인 여러분께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감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마디만 해 달라'는 말에는 "죄송합니다"고 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구치소를 나와 현재 거주지인 경기도 양평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달 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지사 혐의는 지난달 23일 첫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피감독자간음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 등 압수물도 재분석했다. 또 참고인 조사와 2차 피해 여부, 증거인멸 정황 등을 보강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첫 영장심사에 이어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도 안 전 지사 측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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