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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안희정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나…다 제 잘못"(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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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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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대리인 "法 결정 존중…수사 성실히 임할 것"
法 "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 소명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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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5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영장이 기각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오전 2시14분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낮에 말씀 드렸듯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올라탔다.

안 전 지사 법률대리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계속 말씀드렸듯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며, 수사과정에 항상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도 약 7시간 만에 풀려났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머물러 온 경기 양평군 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울서부지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김지은씨(33)가 쓰고 후임에게 넘겼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근이 김씨와 주변인을 회유, 압박하려 했고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영장 기각이 되풀이 된 건 안 전 지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은 1차 영장 기각 때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한 언급을 아꼈지만 이날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기각 이후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긴 했지만 새로운 혐의를 제시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4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6차례 위력이나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재청구 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를 추가해 범죄의 상습성을 강조하리란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2차 고소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며 포함하지 않았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안 전 지사를 구속한 뒤 남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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