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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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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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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뇌물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특활비 뇌물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대법원
-14:00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추가 공개변론(대법정)

◇법원
-10:00 '특활비 뇌물 의혹'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외 3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14:00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외 2인,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14:00 '유병헌 장녀' 유섬나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14:00 '아들 살해' 류모씨, 살인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14:05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 장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 변론(서울고법 행정3부, 1별관 303호)
-14:50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씨 외 1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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