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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 운행제한' 시민 의견 듣는 공청회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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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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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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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공청회, 제한 대상 경유차 범위 등 논의

/그래픽 제공=서울시
/그래픽 제공=서울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가 10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을 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과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기준',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일반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달 말에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를 제한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시 대책이기 때문에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외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저공해 조치 차량으로 정하되 긴급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한시적인 예외기간을 주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토대로 지난 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 예정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민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안)을 보완해 다음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양보가 절실하다"며 "시민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상시 진입제한 관련 조만간 운행제한 대상의 큰 틀을 정한다. 친환경등급제 관련 고시 개정안이 지난 2일 행정 완료됐다.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등급은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 차량은 전기·수소차, 5등급 차량은 유로-3 이전의 경유차로 분류된다.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시기도 전국 차량 대상 등급 부여와 전산화, 등급 라벨링 작업 등이 완료된 후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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