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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세월호 4주기 "안전정책 더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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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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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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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중앙정부 정책 제대로 실행되려면 현장 잘 알아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월호 4주기를 언급하며 안전정책을 지금보다 더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한다"며 "인간도, 행정체계도, 시설도, 장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오는 16일로 만 4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날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빈틈을 남기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이거나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일 경우에는 더 말 할 나위도 없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저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또는 정치적 장치가 정책 입안단계부터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려는 고려가 정책에 빠져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다"면서 "실행될 수 있어야 정책이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된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그래서 장차관들이 챙겨줘야 한다. 장차관들이 정책의 입안과 수립의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히 관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초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던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은 전날 사전보고를 받은 이 총리가 "현장점검부터 더 하라"고 지시해 제외됐다.

이 총리는 사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활용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습책도 부실한 점을 지적하며 안병옥 차관을 비롯한 환경부 당국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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