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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등 검사장 예우 없애라"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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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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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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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검사장 직급이 공식 폐지됐음에도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넓은 집무실과 전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검찰의 관행을 시정하라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5일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에 관한 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검사장 직급은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통일되면서 공식 폐지됐다. 그러나 지검장 등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해선 여전히 전용차량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개혁위는 "고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대우를 놓고 논란이 있다"면서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돼 검찰의 위계적 서열구조가 생겨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검사장급 검사’들의 집무실의 기준면적은 정부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보다 넓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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