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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방조범도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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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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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범행 인식하고 용이케 한 방조범도 예외없어"
반대의견 "정범과 일률적 벌금은 과도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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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2018.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2018.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받는 이른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방조범도 금액별로 가중해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세범처벌법 관련 특가법 조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의 필요성은 영리의 목적이 있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방조범이란 이유로 특별히 더 완화된 형이나 감경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오모씨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영자가 실제 거래 없이 484억1688만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제출하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30억원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도 함께 받았다.

그는 특가법 조항이 단순 방조범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부분이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인해 사실상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법관은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 및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진성·안창호·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포탈세액에 대한 부과·징수 내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한 경우에도 처벌조항 위반자에게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범죄에 비해 과도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선고되는 벌금형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최소한 500일 이상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로 인해 처벌조항 위반자에게 500일 이상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 중에는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범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를 기준으로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공범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헌재는 특가법 제8조의2와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해 선례를 유지하기도 했다.

헌재는 가중처벌 기준과 관련해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후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무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함께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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