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선박 5.5조원 발주, 조선업 살린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크게 원가혁신·기술혁신·시스템혁신으로 이뤄졌다.

조선업은 수출·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면서도 전세계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50% 이상을 한국이 점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극심한 불황, 선가하락, 경쟁국 추격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고용인원 축소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점차 회복되는 글로벌 시황에 따라 2022년쯤 2011~2015년 수준의 수주량 확대를 예상하지만 이때까지 공급과잉이 지속되므로 적절한 구조조정과 수주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별 자구계획을 이행하면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와 STX조선해양 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하며 업계 자육의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조선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중소형 조선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에 특화된 설계·생산기술 R&D(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신수요·고부가 선박 설계를 지원한다.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선박건조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조선소로 탈바꿈시킨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중심으로 선제적 시장을 창출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 등을 통해 일감 확보를 돕는다. 2020년까지 국내선사에서 총 200척을 발주하도록 하고, 2019년까지 공공선박은 총 40척을 발주한다.

LNG연료선은 매년 1~2척씩 관공선을 시범발주하며 민간선사의 발주를 유도하고, LNG연료추진 적합선박 선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연안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9년까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새로 만들고 가스공사에서 710억원 규모 LNG벙커링선을 발주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민관 합동 LNG벙커링 협의체를 발족한다.

신북·남방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수주기반도 구축한다. 러시아의 쇄빙LNG선·어선, 동남아의 부유식 전력 파워플랜트·냉동운반선 등이 목표다.

자율운항·친환경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을 개발해 제작할 예정이다.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예인선을 LNG연료선으로 전환하고 국산 기자재 탑재 여부에 따라 차액을 지원한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해운-금융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 방위산업부문은 공정별 계약이행 정도를 확인하는 기성제도를 적용해 보증 50% 면제 실시, 지체상금 상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조조정 대책으로는 추경을 통한 ‘재취업 지원사업’,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 ‘설계 경쟁력 강화’ 등으로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대형 3사 중심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3000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형사-중소형사-기자재-협력사간 역할 분담과 상생, 경쟁력 강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2015년 전세계 31.7% 수준이던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2022년 3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지난해 평균 67% 수준이던 LNG선 등 고부가 선박의 수주 점유율과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2021년에는 청년인력 신규채용을 불황 전 수준인 연간 4000명으로 끌어올려 올해 3월 10만명 수준인 조선업 종사자를 2022년 12만명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든다.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선산업 상황변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