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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휴식시간 규정 위반, 항공 3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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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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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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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가 사용 제한한 곳도 적발… 국토부, 조종사 휴식시간 8→11시간 연장키로

1대당 조종사 인원이 10.4명(5.2세트)으로 국적항공사들 중 가장 적은 에어부산의 항공기.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 1대당 인원도 17명으로 가장 적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1대당 조종사 인원이 10.4명(5.2세트)으로 국적항공사들 중 가장 적은 에어부산의 항공기.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 1대당 인원도 17명으로 가장 적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국적항공사 3사가 승무원의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개 국적항공사의 비행근무시간 초과 여부를 특별점검한 결과 3개 항공사에서 휴식시간규정을 위반한 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객실분야의 개인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차사용률이 28%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항공사 운항규정에 비행종료 후 잔여근무시간(최소 20분)을 반영하고 모기지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시간)을 휴식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별 승무원 피로관리방식을 운수권배분 등 정부평가 지표에 활용할 방침이다.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조종사 보유기준(1대당 조종사 6세트) 관리방식도 승무원 피로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

상반기 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종사 휴식시간도 현행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차 4시간 초과 지역을 비행할 땐 비행근무시간을 30분 축소한다. 예측불가의 비정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2시간까지 연장하던 비행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해 조종사 피로도를 낮출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국적항공사 조종사의 휴무 일수는 월평균 10.3일, 객실승무원은 9.2일로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승무시간은 조종사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 상한 대비 각각 63%, 69%로 해외 유명항공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돼 비행기가 최종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이다. 법적상한 시간은 조종사 28일에 100시간, 객실승무원 1개월에 12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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