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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5조 투입 선박 240척 발주 지원…조선·해운산업 재건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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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최우영 기자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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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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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발주→조선활성화→해운재건' 선순환 구조 구축…해운업계 "환영" vs 조선업계 "비현실적"

조선 호황기 시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가 건조중인 선박들로 가득 차 있다. 한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붐볐던 이 조선소는 지난 7년간 70여 척의 배를 만들어냈다.
조선 호황기 시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가 건조중인 선박들로 가득 차 있다. 한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붐볐던 이 조선소는 지난 7년간 70여 척의 배를 만들어냈다.
정부가 향후 3년간 8조5000억원을 투입해 2만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같은 민간선박 200척과 군함 등 관공선 40척 등 총 240척 이상의 건조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 파산이후 붕괴된 해운산업 재건과 불황에 시름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각각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내 선박 발주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대형선박을 확보해야 하는 해운업계와 안정적인 일감확보가 필요한 조산업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해운업 규모가 작아 수주량 중 자국발주 비중이 낮다. 2017년 한국의 자국발주 비중은 19.1%였으나 일본과 중국은 각각 57.3%, 30.1%다.

◇민간 및 공공발주, 3년간 240척 선박 신조=산업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5조5000억원을 투입해 군함, 어업지도선, 청항선 등 관공선 40여척을 발주키로 했다. 이중 연간 1~2척은 LNG연료 선박으로 짓는다. 노후 관공선 교체시 LNG추진선으로 발주를 유도하고 연내에 공공선박 중 LNG연료추진 도입 적합선박 선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채용도 늘어나 올해에만 9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을 통해 3년간 벌크선 140척, 컨테이너선 60척 이상의 발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총 8조원의 선박 신조 자금 중 정부 예산은 3조원이 투입된다.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관광선 발주 계획까지 감안하면 조선산업에 정부예산만 총 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또 화주와 조선소가 선박 건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상생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펀드 자금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선박 이용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화주는 효율적인 운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선주는 안정적으로 선박자금과 화물을 확보하고, 조선소는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다. 펀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선다.

◇산업 구조조정 병행…“자율협의 통한 경쟁력 확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별 자구계획을 이행하면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시장·업계 자율로 ‘대형-중형-소형’ 또는 ‘중형-소형’ 합종연횡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조선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산업은 국적선사들이 참여한 ‘한국해운연합’(KSP) 주도로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업계 자율 협의를 통한 항로 구조개선을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에서 ‘항로 다변화 및 서비스 제고’로의 변화를 모색한다. 나아가 유휴선복 교환부터 항로 구조조정, 신규항로 개설, 터미널 공동사용 등을 시장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검토한다.

◇해운업계 ”환영“ vs 조선업계 ”시큰둥“=목표대로 발주가 이뤄지면 국내 조선소의 수주 증가로 이어진다.현대상선의 경우 2만TEU급 이상 12척, 1만4000TEU급 8척 대형선 등 20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작년 한국 조선사는 한국선사 발주량 중 66%를 수주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선박이 적시에 건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정부 대책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로 군함, 순찰선 등 특수선 중심의 공공발주의 경우 모든 조선사가 수혜를 받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도가 공공발주 일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빅3 조선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확대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제 발주가 목표만큼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늘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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