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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특허 수수료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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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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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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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6일부터 시행… 혁신성장 지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키 위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 수수료 지원 체계./자료제공=특허청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 수수료 지원 체계./자료제공=특허청
기업들은 이 인센티브를 다른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케 하는 등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여 준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 받아 왔다.

하지만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구제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경우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럴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도 당초 올해 종료 방침을 깨고 오는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 운영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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