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특허 수수료 부담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키 위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 수수료 지원 체계./자료제공=특허청

기업들은 이 인센티브를 다른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케 하는 등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여 준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 받아 왔다.

하지만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구제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경우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럴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도 당초 올해 종료 방침을 깨고 오는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 운영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