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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줄이고 예우 다 없애라" 검찰개혁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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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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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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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사진=뉴스1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사진=뉴스1



‘검찰의 별’로 불려온 검사장들이 그동안 누려온 관용차와 넓은 사무실 등의 예우를 모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변호사)가 5일 검사장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앞다퉈 내놓으면서다. 검사장 자리를 줄이라는 권고도 나왔다. 검사장은 고검장과 지검장, 고검 차장과 대검찰청 부장 등의 검찰 고위 간부를 뜻한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검사장 직급이 공식 폐지됐음에도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넓은 집무실과 전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검찰의 관행을 시정하라는 게 골자다.

검찰의 검사장 직급은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통일되면서 공식 폐지됐다. 그러나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해선 여전히 전용차량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검사장급 검사’들의 집무실의 기준면적은 정부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보다 넓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 면적은 고검장이 132㎡(약 40평), 지검장이 123㎡(약 37평)로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 면적인 99㎡(약 30평)보다 넓다.

또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되면서 검찰의 위계적 서열구조가 생겨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검사장 인사를 직급 개념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검찰개혁위도 이날 검사장급 검사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또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검사장급 검사는 48명 정원에 43명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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