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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파행에 추경 '첩첩산중'…방송법·공수처·국가재정법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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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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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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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재부, 3.9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 6일 국회 제출…45일 끈 '일자리 추경' 재현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2018.4.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2018.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텝이 꼬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5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지만 방송법 등을 이유로 첫 본회의부터 파행됐다. 여야 기싸움에 45일이 걸린 지난해 '일자리 추경' 재현이 우려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서다. 전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간에 조찬회동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일정을 정하는 첫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개별 상임위 일정도 모두 멈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간 조찬회동 후 "(야당이) 방송법을 하자고 요구했고 (우리는) 공수처 설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로 넘기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했으나 (4월 국회일정이)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국회가 멈추면서 추경안 처리도 미궁에 빠졌다. 당초 9일 계획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여야간 합의 없이는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었다.

추경안은 국회에 예정대로 6일 제출될 예정이지만 심의조차 쉽지 않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일 예정대로 (추경안이) 제출은 되나 나머지 예결위 소위 일정들은 간사간 협의가 안 됐다"며 "추경 일정은 (국회가) 공전이 되다보니 상임위 일정도 다 어그러졌다"고 밝혔다.

국가개정법 논란도 장애 요소다. 야당에서는 이번 청년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정부 당시 추경갖고 졸속이니, 땜질이니 비판했다"며 "이제 와서 '묻지마 추경'을 강행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했다.

정부는 심각한 취업난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6만5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GM(제너럴모터스)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참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편성 요건 중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경제여건 변화'로 묶었다. 여기에 '국민 생활 안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편성 추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백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금액과 GM 공장 폐쇄사태 등 민감한 현안들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며 "과거 정부처럼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결산잉여금과 기금 등 잉여재정을 우선 사용해 편성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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