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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불법사찰 무마' 장석명 전 비서관 재판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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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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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4억 전달' 김성호 전 원장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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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용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용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4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우선 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은 지난달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년 3월26일~2009년 2월11일)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3~5월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인 대변인실, 정무수석실 등에서 사용처 증빙 제출이 필요없는 특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를 지원해 줄 청와대 특활비 또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청와대 예산을 담당했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준 보답과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해 국정원 예산으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4~5월에도 이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를 통해 김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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