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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다니던 청년, 회사 망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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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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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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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중소기업 취업청년 목돈마련 도우미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Q&A

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위산 예산으로 175억원을 책정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넣으면 정부과 기업이 1300만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토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번에 처음으로 3년형이 신설되면서 청년이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되면서 공제금 납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들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제금을 납입하는 청년취업자 또는 기업에게 납입을 중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이 대상이다보니 대기업에 비해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급여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경우 지난 1일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라 청년 취업자에게 1차례 더 재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단 이때 이미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반환하고 자신이 납입한 공제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등의 절차에 돌입한 회사측의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자가 기업을 나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과 함께 퇴사 전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 전체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이때도 기업에서 적립한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청년취업자가 배임·횡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스스로 자초한 사유 때문에 해고 당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적립금과 함께 최대 12개월치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약정기간인 2~3년을 채우기 전 목돈이 필요해 스스로 해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은행 적금통장처럼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힘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하는 것으로 일반 적금통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근로자가 공제금을 납입하는 도중 사업장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거나, 대기업집단에 M&A(인수합병)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다. 해당 사업장이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로 밝혀질 경우에도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필요한 사업장들이 주로 처우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인만큼, 이러한 사례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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