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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업계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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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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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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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율성' 부여한 민간하도급시장, 제조뿌리산업 "실효성 의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조달시장의 인건비 산정 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가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복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공공조달시장에서 매년 10월에 한 번 실시했던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를 연 2회(5월, 12월)로 늘리고, 임금조사 결과도 인건비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는 내년에 인상될 임금 부분도 사전에 반영해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수공급계약(MAS)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변동을 반영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추진 대책 이후 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기지표에 반영된다.

민간 하도급시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협력 체계를 활성화 한다. 적용범위는 현행 하도급거래에서 수·위탁 기업간 거래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도 강화한다. 제한적인 범위의 보복행위에만 적용했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과 관련해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민간 하도급시장 대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인 김상복 두원전선 대표는 "공공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대책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민간시장에서 기업간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은 이렇다 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물·단조 등 제조업 뿌리산업계도 대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신설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의 경우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특수강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민간 자율협약에 맡기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는 "단조업계는 민간 기업간 거래가 100%인데 납품단가 조정을 기업 간 협의에만 맡기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납품단가에 인건비나 원재료비 등 원가상승요인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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