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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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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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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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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방선거 후폭풍, 개헌 동력 잃을 듯…한국당은 이미 조기전대 예고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은 어렵다

'문재인대통령·더불어민주당 6월 vs 자유한국당 9월'


개헌 논의를 이끌어갈 여당과 제1야당의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투표 시기를 종전 10월에서 9월로 한달 앞당겼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후에는 결과따라 이에 책임을 묻는 조기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당 내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은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당은 지난 3일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책임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 개헌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4년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하는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맞불'성격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관제개헌'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개헌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대통령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을 제외하면 야당중에는 가장 먼저 개헌안을 내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선거구제 개편에도 개헌논의와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력구조개편 역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한국당은 개헌시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3일 당 개헌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명확하게 말한다.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성격이 돼야할 지방선거가 개헌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은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전당대회를 시사한 바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조기전당대회가 예고된 상황이라 한국당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당권경쟁에 에너지를 쏟을 수 밖에 없고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개헌은 물론 다른 현안들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비대위 체제에서 국가적 대사인 개헌논의가 진척될 수 있겠냐"며 "선거 후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준비하는 시간까지해서 빨라야 3개월은 걸릴텐데 그러면 벌써 9월"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하면 이 같은 상황은 그대로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도 적용된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후 처음 치르는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개헌에만 몰두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임기말에만 언급해왔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개헌시기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개헌논의는 이번에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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