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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생중계 예정대로"…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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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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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직접 낸 신청 각하…변호인 통한 신청 보정명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이 6일 예정된 본인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를 통해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다만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정명령을 내렸다.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소송 위임을 받았는 지를 확인해야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3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했다. 도 변호사는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 중 일부는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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