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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스캔들'에 이어 '방위성 일보 은폐'까지…휘청이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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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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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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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조작에 은폐까지 아베 정권 신뢰성 타격…"장기 집권에 따른 문제점 하나씩 드러난다"는 시각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현지시간)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사학스캔들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현지시간)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사학스캔들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이른바 '사학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방위성의 이라크 파병 일보 은폐 사건으로 휘청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은폐 사실을 인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성은 지난 2일 그동안 존재를 부인했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일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에는 육상자위대 연구본부(현 교육훈련연구본부)가 지난해 3월 일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1만4000여 쪽 분량의 이라크 파병 문서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408일분으로, 당시 자위대가 이라크 현지에서의 활동 및 치안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월 이나다 전 방위성은 국회에서 "(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방위성의 이라크 파병 일보 은폐는 2016년 11월 남수단에 파병한 자위대의 일보 은폐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벌써 두 번째인 셈이다. 게다가 은폐 사실을 알고도 1년여간 또 은폐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은폐 사건이 터진 것이어서 아베 정권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및 남수단 파병이 아베 총리가 강행해 2015년 개정한 안보 관련 법제와 연관돼있다는 점도 아베를 옥죄는 대목이다.

당시 아베는 자위대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위험에 빠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인 '출동경호'를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2016년 11월 남수단에 평화유지활동군(PKO)으로 파병한 자위대에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했다.

출동경호는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 내에선 PKO로 파병한 자위대를 전투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듬해인 2017년 2월 야당은 남수단에 파견한 자위대의 일보를 요구했으나 이나다 전 방위상은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자위대의 무력사용 실태가 드러나는 걸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나다 전 방위상은 이라크 파병 일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계에선 방위성의 은폐 속성을 거론하며 "터질 게 터졌다"는 진단과 함께 아베의 장기 집권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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