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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파급력↓…휴일근로 소송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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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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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차 추가 공개변론 20분 만에 종료
개정법 평가…원고측 "후퇴" vs 피고측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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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추가 공개변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추가 공개변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진행돼 온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파급력이 약화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임금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2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근로시간기준을 사법적으로 첫 해석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파장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결정한 바 있다.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와 법정최대근로시간이 핵심 쟁점이었으나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1월18일 법원규칙 개정에 따라 토론식으로 진행된 1차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100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반면, 이번 2차 공개변론은 20분간으로 비교적 짧게 진행됐다.

1차 공개변론 당시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되므로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1주를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하며,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봤다. 그러면서 주7일 근로시간 한도는 68시간이며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2차 공개변론은 지난 2월1일 김소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내려와 재판업무에 복귀한 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쌍방의 의견을 다시 듣기 위해 열렸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법정최대근로시간을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해 52시간으로 축소했다.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해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2차 공개변론에서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우선 밝힌 뒤 "개정 근로기준법은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휴일인 경우 가산임금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시간을 억제하기 위해 1일보다 1주일 통제규명을 우선 규정해 40시간 통제를 강화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해당 개정방향에서 후퇴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1주 40시간을 넘어서 이뤄진 연장근로가 휴일에 이뤄진 것인지 휴일이 아닌 날 이뤄진 것인지 따라 달리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용자들의 장래 가산임금 지급부담을 완화시킨 것"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고용확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장시간 근로를 억제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다소 왜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성남시 측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휴일근로시간도 근로시간 총량에 포함해 규제하기로 결단하면서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지급근거를 별도로 규정해 해석상 다툼을 없앴다"고 봤다.

또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기산일에 따라 달라지고 동일노동에 대해서도 임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미지급에 따라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때 근로시간 기산일에 따라 불법과 적법 구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무 중복가산과 관련한 사건은 대법원에만 22건이 계류돼 있으며 하급심에서도 같은 쟁점의 재판이 진행돼왔다. 지난 2015년 9월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5차례 전합심리를 거치며 검토해 온 대법원은 막바지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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