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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 줄이고 3연임 막고…佛 마크롱의 정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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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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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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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프랑스 정치개혁 드라이브...의회 통과할지는 미지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BBNews=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BBNews=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대적인 정치 개혁에 나선다. 상·하원 의원 정원을 30% 줄이고, 3연임을 금지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하원 의원수 30% 감축안 및 상·하원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3연임을 금지하는 등의 정치개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577명인 하원의원 수는 404명으로, 348명인 상원의원은 24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구 수가 9000명 이상인 지자체장을 포함해 상·하원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전체가 3연임이 금지된다. 또 연례 예산안 통과까지 걸리는 국회 표결기간도 현행 70일에서 50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총선부터는 하원 정원 15%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총선 전에 모든 정치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프랑스 정치가 비효율적 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개혁안 역시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필리프 총리는 이날 “이번 개혁안은 의회의 효율성과 대표성, 책임성 측면에서 프랑스 의회와 정치의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상·하원 각각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하원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상원 1당이 야당 중도우파 공화당이기 때문이다.

상원 내부에선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온 제라르 라르셰 상원의장 등에 대한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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