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는 유죄"…징역 24년·벌금 180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 기소된 뒤 약 1년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은 공범 최순실씨보다 징역 4년 무거운 형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질서에 큰 혼란이 일고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진 책임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받는 자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기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줄곧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전부터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에 대해 공범들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터다. 여기에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사실상 결정지은 것은 가장 무거운 죄인 특가법상 뇌물수수였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204억원)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16억원)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213억원) △롯데·SK그룹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159억) 등을 모두 뇌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삼성그룹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72억원, 롯데가 최씨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 SK그룹에 요구했지만 받지못한 89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 총 230억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판 지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지원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묵시적·명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대기업에 최씨 관련 지원 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강요(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강요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사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몇몇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일부 유죄'인 이유다. 재판부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사기업에 인사 요구 등을 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기밀 문서를 최씨에게 건네주도록 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유죄로 판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1·2심)으로선 헌정 사상 최초의 중계방송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지지자들이 법정 내에서 특정 언론사의 카메라를 보고 소란을 피울 가능성 등을 우려해 언론사 카메라의 출입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 장비로 촬영해 영상을 언론사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