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문닫은 조개구이 무한리필...北수산물 반입되면 열릴까

[내 삶과 남북경협]①'평화, 새로운 시작'의 성공은…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작'


1988년 7.7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교류와 경협의 28년 역사 동안 북한과 교류는 우리 삶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 남북관계와 농축수산물의 ‘연결고리’가 대표적인 예다.

1999년 북한 수산물 반입이 시작된 이후 해안가가 아닌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조개구이 무한리필 집은 이제 도심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조개구이 무한리필집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다. 당시 1kg당 2700원이면 살 수 있던 북한산 참조개와 대합 등이 5.24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4000~4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북한산 가리비가 사라지자 1kg당 6000원 수준이던 중국산 가리비도 7000~8000원으로 올랐다.

수협 등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인천 연안부두와 을왕리 조개구이집들이 팔던 민들조개와 참조개, 대합, 가리비 등 10여종 가운데 북한산 조개가 30~40%를 차지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에는 중국산과 국내산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경기지역의 조개구이 전문점은 81곳이 문을 닫았다.

남북관계 단절로 이득을 본 곳은 중국이었다. 북한산 조개가 중국을 거쳐 수입돼 들어오면서다. 우리는 중국이 가져간 유통마진에 관세(15%)를 더한 비용을 내야 했다. 그 부담은 소비자인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지난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안보리)의 대북제재(2371호)가 결의되고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전까지 조개뿐 아니라 오징어, 꽃게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을 통한 우회유통은 중국이 유통마진을 가져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대북제재 관련 ‘키’를 중국과 러시아가 쥐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레버리지'다.

농축산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남북경협이 지속됐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치킨을 싸게 먹었을지도 모른다. 남북경협이 중단된 지 오래돼 현재 남북한 생산단가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남북경협이 한창이던 2007년 북한에서 닭고기 1kg당 생산단가는 15~20원이었다. 당시 1kg당 140원 수준이던 닭고기값 생산단가과 비교하면 10 정도의 차이가 났다. 국내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는 당시 북한의 값싼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해 닭고기 생산단가를 낮추면서 동시에 북한내 양계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 양계협력사업을 추진했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국내 최대 환경이슈인 미세먼지 문제도 북한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중국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빠져 있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 '북한'은 사실상 금기어였던 셈이다.

2016년 환경부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합동으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 올림픽공원을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국내기여율이 52% 국외가 48%로 나타났다. 중국이34%, 북한이 9%였다.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국내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더욱 시급하다. 2012년 기준 북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238.4명으로 10만명당 23.2명인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10만명당 161명 수준이다.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미세먼지 저감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다.

비근한 예일 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남북경협은 국민의 삶을 바꿔왔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남북경협은 '퍼주기'로만 인식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와 북한경제가 상호 호환성을 통해 '윈-윈'(Win-Win)하는 것이지만 초기에 인도적 지원과 경협이 혼재돼 있었던 탓에 국민들은 '퍼주기'로 인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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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최경민 기자

[내 삶과 남북경협]②10년 전 10.4 선언' 지금은?


1998년 11월, 이산가족과 실향민 826명을 태운 관광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해 북한의 장전항에 도착했다. 이 장면은 남북 경협의 '꽃' 이었던 금강산 관광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으로 기록됐다. 이후 10년간 195만6000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북한도 '굴뚝 없는 공장'인 금강산 관광사업에 적극적이었다. 2002년 금강산 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데 2003년부터 해로관광보다 저렴하고 빠른 육로관광까지 가능케 했다. 관광 일정과 코스도 다양화했다. 금강산 홍보에도 열심이었다. 북한의 방송과 신문은 외금강의 구룡동 상팔담에 깃든 '선녀와 나무꾼' 전설, 마시면 청춘을 되찾고 만년을 산다는 망장천 샘물 전설 등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2005년부터 연평균 30만명 금강산 관광시대를 열면서 관광 코스뿐만 아니라 야영장, 해수욕장도 점차 개방됐다. 2007년에는 내금강 관광도 이뤄졌다. 2008년 5월에는 골프장까지 개장했다.

뒤늦게 문을 연 개성관광도 인기였다. 서울에서 60㎞ 거리다 보니 주말 당일 관광도 가능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볼 수도 있어 인기가 좋았다. 인근에는 고려의 성균관과 선죽교, 박연폭포 등의 역사유물도 관광할 수 있는 코스였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에서 만나 남북이 협력해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백두산 관광을 합의문에 넣읍시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합의과정을 주도한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당시 백두산 관광은 중국을 거쳐야 했다. 인천에서 백두산까지 직항로를 만드는 내용이 '10.4 공동선언'에도 포함됐다.

‘10.4 공동선언’은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이중 경제분야는 5개 주제, 19개 의제다. 주로 남북경협이 상호의존적 형태로 발전하고 투자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의 해상군사분계선을 군사대치선이 아닌 평화협력선’으로 전환시키고 해주를 제조, 물류, 수출 복합특구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주와 개성, 그리고 인천을 잇는 삼각경제지대를 형성해 무역과 비즈니스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이었다.

2003년 착공한 뒤 2007년 문을 연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개성공단을 남북공동번영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북측 근로자 확보,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문산-봉동 철도화물 개통 등도 함께 다뤄졌다.

조선업협력단지를 남포와 안변에 건설해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투자협력사업 설계도 있었다. 기반시설(SOC)사업 공동추진과 자원개발,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까지 협력 분야도 포괄적으로 넓혔다.

하지만 이 모든 합의는 2007년 말 정권교체와 함께 대부분 캐비닛에 갇혔다. 정권을 넘겨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문제와 남북 경제협력을 연계시키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표방했다. MB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개방을 전제로 한 경제지원을 원칙으로 내세운 '비핵개방3000'을 발표했고 북한은 반발했다. 남북 협상과 교류의 통로는 하나씩 차단됐다.

이후 2008 관람객 피격 사망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피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2010년 대북 경제제재인 '5. 24 조치' 발표 이후 접촉은 줄어들고 협상 제안만 반복하는 양상이 지속했다. 개성공단은 2013년 9개월의 잠정중단에 이어 2016년 폐쇄됐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닫힌 캐비닛 문을 열기 위한 열쇠 찾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을 계승적으로 발전시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부처 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으로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해 2480억 원을 책정, 장기 사업에 대비하고 있다. 물론 대북 제제 등 국제사회의 흐름과 별개로 할 수는 없는 사업들이다.

김하늬 기자

[내 삶과 남북경협]③北광물자원…경협-평화 선순환의 마중물 될까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이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 협력이 논의될 때마다 테이블에 광물자원 공동개발이라는 메뉴가 올랐다.

북한에는 철광석과 금 외에도 남한에 없는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등 광물이 풍부하다. 남한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들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원료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금 매장량은 2000톤(t)으로 남한(44.8톤)의 약 45배, 몰리브덴 매장량은 5만4000톤으로 남한(2만톤)보다 풍부하다.

남북 경협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을 매개로 추진된 역사가 있다. 1990년대 중반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북한 광산개발을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상회담으로 성사된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의 주요 경제협력 합의 내용에도 공동 자원개발 내용이 담겨있다.

2003년 자원분야 최초의 남북협력사업인 정촌 흑연광산 공동개발이 시작됐고, 사업을 통해 생산된 흑연 500톤이 2007년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2007년 하반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마그네사이트 매장이 풍부한 단천의 주요 광산과 인프라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 개발과 철도·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연계해 경협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연간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광산물 수입의 상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북한 역시 자원개발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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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내 삶과 남북경협]④경협사업비3134억원 어떻게 쓰일까

남북경협의 기반이 남북협력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주민 왕래 등 교류와 교역, 경제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는 1990년 8월1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한 뒤 이듬해 3월 기금을 조성했다.

11일 주관부처 통일부와 위탁운용사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1조618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총 9593억원 규모 사업비 중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5954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 비중이 높은 것이 남북경협 분야다. 2480억원 규모의 무상 경협 기반 조성 지원금을 포함, 3134억원이 남북경협을 위해 마련됐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대출금과 기반 조성금으로도 312억원이 잡혀있다.

올해 들어 지출된 돈은 466억원. 이중 남북 경협 사업 지원 관련 지출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 남북 경협 사업에 참여했다가 2016년 남북간 교류 단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출됐다. 238억원이 59개 피해 기업의 재고 자산 피해 지원에 쓰였다. 개성공단 관련 기금 중에도 개성공단 기업 32곳의 투자자산 피해 지원에 쓰인 금액이 5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경협 관련 기금 중 나머지는 주로 관련 위원회나 관련 기업 운영 경비 등으로 돌아갔다.

올해 기금 중 2691억원 규모의 남북경협기금이 사용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된 사용처가 남북 경협 단절 피해 기업 지원이었다면 평화 국면이 조성된 후 다른 용처에 쓰일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남북간 원만한 경협 재개를 위한 철도 등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이미 기금에 포함돼 있어서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등 국제적 대북 제재가 풀려야 실현될 수 있는 얘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인도적 지원금조차 장기적으로도 늘린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