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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때도 면허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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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 김사무엘 기자
  • VIEW 7,113
  • 2018.04.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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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등기이사 때인 2013년 진에어 면허변경 심사, 위법성 못찾아...감독소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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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조 전무는 갑질 파문이 알려진 후 휴가를 내고 해외로 떠났다가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15일 새벽 급거 귀국했다. 또한 같은날 밤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부적절한 언동과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뉴스1
MT단독'미국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 당시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를 했음에도 위법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진에어의 면허승인 당시 조 전무가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었고,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후에는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3년 면허 변경 당시 충분히 조 전무의 등기임원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심사 등 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진에어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항공법상 국내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은 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그해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항공사가 면허변경 요청하면 국토부는 면허 기준을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한다. 특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도 심사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에는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규정하고 있다.

1984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년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진에어 법인등본에도 ‘미합중국인 조에밀리리(CHO EMILY LEE)'로 등재돼 있다.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는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허가를 받은 2013년 10월은 조 전무가 사내이사로 재직한 시기이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조 전무와 진에어가 항공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기에도 국토부가 뻔히 사업면허를 변경해 준 것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당시 사업면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변경된 사업계획과 주요 대표자 등의 자료만 제출했을 뿐 등기임원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지 제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보고의무 조항은 없었지만 그것은 평상 시에 해당할 때고, 면허 변경을 심사할 때는 면허 결격사유를 다시 심사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면허 심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무의 등기이사 문제 관련 진에어로부터 임명사실과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한 이유 등을 사실조회를 했다"며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4월 17일 (18:45)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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