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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식 출장 동행 여비서 참고인 조사…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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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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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용 지원 피감기관 3곳 관계자 줄줄이 조사
김기식, 정치자금법·뇌물·직권남용 혐의 등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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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2018.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2018.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 출장에 김 전 원장과 동행했던 여비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김 전 원장의 비서였던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A씨를 1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비용을 댄 김 전 원장(당시 국회의원)의 9박10일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출장에 동행하게 된 경위, 출장의 성격과 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출장에 여비서가 동행한 것이 이례적이란 주장에 "행정·의전 담당 비서가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 비서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은 인턴 비서였던 A씨가 KIEP 출장 이후인 2015년 6월18일 김 전 원장 의원실 9급 비서로 등록됐으며, 6개월 뒤 7급 비서로 승진했다며 김 전 원장 해명을 비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KIEP는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방문, 네트워크 점검 등이 공식 목적이었던 해당 출장에서 김 전 원장, A씨와 관련해 총 3077만여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KIEP를 비롯해 우리은행(480만원), 한국거래소(KRX, 457만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떠난 출장이 외유성, 로비성 출장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4.1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검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4.1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검찰은 출장의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대가관계 등을 토대로 해당 출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시민단체의 고발건을 병합 수사하기로 결정한 뒤 KRX 서울사무소와 부산 본사, KIEP, 우리은행, 더미래연구소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매일 KRX, 우리은행, KIEP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도 KRX와 KIEP, 우리은행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선관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 담당자 등을 상대로 수강료가 600만원 상당인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연 프로그램을 듣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는지,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가 행정당국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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