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6.13팩트체크]선거운동때 말한 공약, 바꿀 수 있다?

머니투데이
  • 김희량 인턴, 이건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5.03 14:02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검증결과 '사실'…공직선거법상 공약 변경 제한 규정 없어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6·13 지방선거를 맞아 [6.13팩트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정책, 인물의 발언, 공약 등을 확인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검증해볼 사안을 제안 및 추천해주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the300 메일(econphoo@mt.co.kr) 로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시·도에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수시로 바꿀 수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자료=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대다수의 시·도에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수시로 바꿀 수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자료=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가 4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공약을 내건다. 유권자들 입장에선 중요한 판단지표다. 하지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헛된 약속)'인 게 현실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민선 6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이행 평가에서 '당선 후에도 선거 공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말 공약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걸까?



[검증 방식]
공약 변경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다.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문의했다.

[검증 대상]


◇선거 공약을 바꿀 수 있다? = 바꿀 수 있다. 공약 수정을 제재하는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당선 후 후보자의 공약들이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약관리규칙' 등을 만들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자율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서울시의 공약 관리 조례. /사진=서울시 공약관리규칙
서울시의 공약 관리 조례. /사진=서울시 공약관리규칙

◇실제로 변경되거나 폐기된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강원도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 25만명에게 연간 8만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카드발급', '어르신들 장수축하금 지급' 등의 공약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공약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해당 공약은 제외됐다. 당초 추진계획과 달리 복지부에서 해당 사업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공약 변경 사례. /사진=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강원도의 공약 변경 사례. /사진=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돼 있다. 후보자가 내뱉는 복지공약일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세종시 등의 공약 변경 사례. /자료=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세종시 등의 공약 변경 사례. /자료=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세종시에도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전액 시비 지원' 공약이 있었지만 폐기됐다. 이처럼 공약은 중복되거나 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변경될 수 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일문일답.

-법률소비자연맹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약이행계획서 수정절차를 통해서 공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인가.

▶바꿀 수 있다. 공약에 대한 변경가능 여부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 공약은 후보자가 스스로 만들어 유권자에게 공표한 약속이다. 공약 변경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핵심 5대공약'을 받아 정책 선거를 유도한다. 이것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핵심 5대공약'은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핵심 5대공약'도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공약이 변경된다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부서나 기관은 없나.

▶현재로선 공약불이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시민단체 매니페스토운동 등 다양한 곳에서 검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약 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올텐데.

▶유권자, 언론,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선거문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책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 '우리동네공약지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결과]


지방선거 공약을 당선 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사실'이다. 선관위 측 설명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변경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약 변경은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나오는 공약들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검증하는 부서는 없다.


지방선거 공약 관련 조례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지방선거 공약 관련 조례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것도 궁금해요]
◇당선된 후보자들이 공약을 지켰는지 확인하려면?=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다. 별도로 공약 이해 여부를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중앙 부처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법률소비자연맹이나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발표하는 공약 이행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정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두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예시.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두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예시.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매니페스토운동이란?=매니페스토 운동은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당선 후 공약을 이켜 나가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처음 사용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발표한다.
◇우리동네공약지도란?=중앙선관위가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론되는 공약 관련 키워드들을 빅데이터로 추출해 지도로 만들었다.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지역에 맞는 공약 및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공약지도 포스터. /사진=중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우리동네공약지도 포스터. /사진=중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공약 남발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논의는 있었다. 대선에서 후보자가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 조달 방안뿐만 아니라 '비용추계서'를 담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바 있다. 비용추계서는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다는 내용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공약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선거만 그 대상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제외됐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