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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원전사고 전기료 폭등한 일본…수소경제의 출발점

머니투데이
  • 도쿄(일본)=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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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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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로 가는 日]②대지진 이후 전력공급 차질 대체재로 친환경 수소 낙점…탈원전 추진한 우리나라에 시사점

[편집자주] 지구의 축을 흔들어놓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어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은 일본을 바꿔 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경제로의 전환이다. 경제의 혈류인 전력원을 원자력에서 수소로 바꾼 것. '수소경제'는 아베 정부가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던지는 미래의 메시지다.
일본의 '수소' 전략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기료가 폭등해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리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의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화를 선언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0년 1kWh당 13.65엔이었던 산업용 전기가격은 2014년 18.86엔으로 38% 가량 올랐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MT리포트]원전사고 전기료 폭등한 일본…수소경제의 출발점
지난해 전기가격은 15.62엔/kWh으로 2014년과 비교해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2010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14% 가량 높다. 가정용 전기는 2010년과 비교해 10%나 오른 상태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원가가 비싼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발전된 전력을 발전회사가 일정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발전사는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금 형태로 전기요금에 가산한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전기료가 비싸지는 구조다.

일본은 원전정지비용으로 1조3000억엔(12조7000억원), 재생에너지부과금으로 1조5000억엔(14조7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2010년 19.9%에 달했던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2016년 6%로 떨어졌다.

높은 전기가격과 낮은 에너지 자급률로 인해 일본은 새 에너지원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주목한 것이 바로 수소다. 수소는 지구상에 물과 같은 화합물로 어디에나 있고, 축전지와 비교하면 대량으로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용 방법이 다양하고 동력화 과정에서 석유 자원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이 큰 것이다.

여기에 다른 재생에너지는 계통문제가 있었다. 일본은 태양광에너지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선로용량과 변전 용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어 버리는 양도 늘었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카와무라 신야 경제산업성 수소연료전략실 실장보좌는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 관점은 안전성(Safety)를 대전제로 △자급률(Energy Security) △전력효율(Economic Efficiency) △친환경(Evironment) 등을 확보하는 '3E+S'"라며 "수소는 신산업창출의 능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수소를 통해 에너지자급률을 동일본 대지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발전에 드는 비용을 2030년 9조5000억엔(93조원)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과 비교해 2030년 26%, 2050년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이 ‘수소’를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세운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에너지자급률 31위(18.3%)이다. 일본(33위)과 함께 하위권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전기료 인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에너지의 계통문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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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5월 8일 (11:21)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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