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체크포인트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사업소득자에겐 친숙하지만 근로소득자나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꼭 해야 할 신고가 아닐 수 있어 생소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소득세 신고를 끝내기 때문에, 이중 근로소득이 있다거나 소득공제누락을 반영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이유가 없다.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자의 경우에도 연간 2000만원 이내 발생한 금융소득을 굳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그렇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신고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일단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성된 하위 소득의 합이다. 이자, 배당소득을 묶어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수령자는 연금소득이 발생한다. 이미 각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와 연금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의 종류가 연금, 이자, 배당이 되면서 3종류의 소득을 묶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간혹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안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과 무관하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소득이 공적연금소득이라면 각 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해 신고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2. 2017년에 받은 고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배당을 장려하는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지급받은 주식 배당금 중 고배당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다. 그런데 1년 만에 정책수정이 발생하면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됐다. 바뀌는 세제를 바로 업데이트 하지 못한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에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2017년에 고배당소득을 포함해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고배당소득을 누락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한다. 대신 2000만원 초과 규모에서 고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했다면 고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ETF 매매차익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이 숨어있다.
ETF(상장지수펀드)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펀드의 일반적인 투자는 금융상품 가입과 환매를 통한 수령이지만, 펀드의 속성이 있으면서 매매형태로 거래되는 ETF는 간혹 주식투자처럼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ETF를 거래하는데 배당소득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투자자도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ETF의 종류에는 국내주식형ETF와 그외 기타 ETF가 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주식형ETF는 매매 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만 보유기간 중 결산과세가 있는 경우 과표기준가차익만큼 과세소득이 발생한다. 국내주식형 외 모든 형태의 ETF는 편의상 기타ETF로 부르는데 이때 기타ETF는 매매차익과 펀드보유기간에 대한 과표기준가차익 중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최근 집중 투자된 레버리지ETF 등이 기타ETF에 속하므로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내역을 토대로 확인했을 때 매매차익이 있는데도 배당소득이 없다면 이는 ETF 보유기간에 대한 과표기준가차익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얘기다. 즉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할 소득이 없어서 세금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잡혔다면 과세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내가 투자한 ETF에서 매매차익이 제법 돼 배당소득이 염려된다면 일단 과표기준가의 변동폭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ETF 매매로 배당소득이 잡혔다면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