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근로시간 단축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52시간을 최장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의 ‘1주’가 7일인지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5일인지가 불명확해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불명확한 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불명확한 법 규정을 바로잡은 점은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심각한 부문에서는 설령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관건은 생산성이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면 고용은 증가할 수 있다. 현실의 기업에서는 관행, 불확실성, 보상방식, 노사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최적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으로 하여금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이는 고용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4~2011년에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로 연결된 사례다. 이 정책은 초과근로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킨 정책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토요 휴무제의 형식으로 실시됐다.

필자와 박우람 KDI 박사는 이 정책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과 1인당 부가가치 산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는 1인당 근로시간을 2.9% 감소시켰으나 1인당 부가가치 산출은 1.5%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산출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진행됐다. 총요소생산성이란 기업의 생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자본이나 노동 투입이 아닌 기타 요인을 뜻하는 개념으로, 경영 효율성, 기술 수준, 근로자의 건강과 의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의욕이 고취되는 등의 효과가 중첩되어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결과 고용도 1.9% 증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언제나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그 자체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정부는 되도록 큰 틀에서 규제하고 세부적인 운영은 노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노사가 새로운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변경할 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견된 주 40시간 근무제도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병행됐다. 장기적으로는 노사 양측이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를 선택하게 유도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파악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심으로 보상하여 짧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