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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에서 쪼그라든 SOC, 北에선 볕든다…건설업계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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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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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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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평화다-④경제특구]건설업계 "新성장동력 확보, 정부 뒷받침 필요"

南에서 쪼그라든 SOC, 北에선 볕든다…건설업계 '기대 고조'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이 대규모 건설 수요로 이어져 건설업계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국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위축으로 주택시장에 기대왔지만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과 경제특구 개발사업 추진시 열악한 교통·주택·산업단지·전력시설로 인한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다. 독일도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산업기반 인프라와 경제개발에 이전지출의 18%를 사용했을 정도로 건설투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도 낙후된 북한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최우선 과제다. 건설산업은 인프라를 직접 건설하는 역할 외에도 고용 증대, 경기 활성화 효과가 커 남·북한 경제에 여러모로 이득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해 통일비용을 사전에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서 2007년 10·4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개선~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해주경제특구 건설 등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었다. 이번 남·북 긴장관계 완화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북한이 한국자본 유치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은 입지적 접근성, 문화·역사적 동질성, 시공의 효율성, 국가적 지원 등의 측면에서 해외 건설기업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시장이 한국 건설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주요 건설수요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개발 △개성공단 2, 3단계 확대 및 경제특구 개발 등 산업단지 개발 △경제특구 주변 도시정비사업 등 주택·도시개발 △전력·에너지·통신개설 △수자원개발 △문화 및 관광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으로 크게 나뉜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은 남한은 물론 북한 현지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가 크다는 관측이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되면 한반도 종단철도, 대륙철도 연계로 교통·물류가 효율화돼 남·북한 모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에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개발사업 추진시 당국간 협의체를 마련하고 북한 내 건설활동에 필요한 관련 법률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신속한 투자를 결정하고 해외 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개발사업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 이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역량 확보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이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수주하는 단순도급이 아닌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비해야 한다.

또 사업타당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등 건설 인력 확보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건자재 수요 확대도 염두에 둬야 한다. 건설 기능인력 확보 차원에서 북한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대안도 있다. 건자재는 남한뿐 아니라 북한 현지에서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북한시장 진출시 투자비 회수, 건설 인허가 같은 사업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프라 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면 리스크를 정부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관련 사업 노하우를 확보한 현대건설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북한 지역 건설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산업단지 조성, 대륙 연계 철도 인프라 사업 등은 남·북 모두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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