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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끓는 개성공단 기업인들 "판문점 선언 비준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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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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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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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필요하지만 정치색 띨까 우려돼 공식 목소리는 안 낼 것"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입구/사진=이기범 기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입구/사진=이기범 기자
"남북관계라는 건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국회 비준이 빨리 이뤄지길 마음속으로만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판문점 선언 비준이 정치권의 정쟁 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 정치색을 띨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다.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정치권의 의견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 개성공단이나 경협의 이야기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명시하고 있지 않냐"며 "이 부분만이라도 정치권에 의해 번복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거쳐 문서화 되길 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이처럼 문서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까지 명시했던 10·4선언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과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가 감행됐기 때문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합의 내용도 흐지부지됐다. 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정권에 따라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개성공단 기업 대표는 "국회 비준은 한반도가 정상회담을 통해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외국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 평화 모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바람에도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나 재개 준비 태스크포스(TF) 등 공식 단체에서는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고 있다. 국회 비준이 정치권의 정쟁 사항이 된 만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3일) 열렸던 재개준비 TF에서도 '개성공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개성공단 재개준비 TF관계자는 "정치권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만큼은 넓은 시각에서 국가나 경제의 미래 차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면서도 "선거철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비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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