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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분양보증 사고' 위험…분양시장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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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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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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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사고, 지난해 0건→올해 2건 재발…건설사 분양실적 저조 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분양보증 사고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아파트공사가 중단돼도 분양계약자가 돈을 돌려받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보증계약에 따라 HUG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신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증사고라고 한다.
 
7일 HUG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올해 보증사고는 경기와 충남 2개 현장에서 발생했다. 보증규모는 각각 52억원 135가구, 58억원 149가구다. 이번 사고는 모두 분양보증 가운데 조합주택시공보증 상품에서 발생했다. 이 상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HUG가 정비사업 조합에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증사고는 부동산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징후다. 보증사고 액수는 부동산 침체가 극심하던 2012년 1조89억원을 기록한 후 △2013년 5553억원 △2014년 3617억원 △2015년 2047억원 △2016년 1019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에는 HUG가 출범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보증사고 0건을 기록했다.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지난해 0건에서 올해 2건 늘어난 정도지만 HUG는 선제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연속된 규제와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여건이 안좋아지면서 보증사고 현장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 있어서다.

HUG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실징후 사업장은 전국에 총 5곳이다. HUG가 보는 부실징후는 계획공정률보다 실제 공정률이 25%포인트 떨어지는 곳이다.
 
부실징후 사업장은 △경북 구미시 ‘구미 신안실크밸리’ △서울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 △경남 거제시 ‘거제 장승포 스타 디 메르’ △제주 연동 ‘앳홈’(오피스텔) △제주 도남동 ‘타워프로미스’(오피스텔)다.
 
‘신촌 그랑자이’는 교회건물 철거 지연으로 공정률이 떨어진 것이지만 다른 4개 사업장은 모두 분양부진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다.
 
‘거제 장승포 스타 디 메르’는 당초 계획이라면 현재 63%의 공정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실제 공정률은 3% 정도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HUG는 이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밖에 HUG가 분양보증한 총 1566개 사업장 중 공정부진율이 15~20%포인트인 곳은 24곳, 10~15%포인트 곳은 64곳으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아직 보증사고 급증을 우려할 만큼 시장상황이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며 “위기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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