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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부모등 존속살인 범죄자 266명…존속범죄는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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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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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 검토 필요"

(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최근 5년간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존속 상해와 폭행·협박 및 체포·감금 등의 범죄 검거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살펴보면 존속 상해와 폭행·협박 및 체포·감금 등의 범죄 검거건수은 2012년 956건, 2013년 1092건,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 2017년 1962건 등 최근 6년간 총 9189건이었다.

특히 지난해(1962건) 존속범죄 검거건수는 5년 전인 2012년(956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322건으로 전체(1962건)의 67.4%였고, 다음으로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8건으로 전국에서 존속범죄가 제일 많았고, 경기 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 북부(122건), 강원(95건), 경북(91건), 부산·경남(각 85건), 전남(77건), 대구(75건)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속살인범죄자(피의자)의 경우 2013년 49명,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2017년 47명으로 최근 5년간 2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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