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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갑질 시티건설 등 3개사에 과징금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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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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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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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3개사 적발…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 (4,410원 상승30 0.7%)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 등 3개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보증을 하더라도 뒤늦게 했다.

같은 기간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수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떼먹기도 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의 법위반 금액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500만원 등 차등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및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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