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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범죄, 성희롱·성추행 등 두 달여간 29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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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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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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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성범죄 TF 활동 결과·· 영관장교 등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 20건 달해

군 당국이 두 달여간 군내 성범죄 신고를 받은 결과 성희롱·성추행 등 29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20건은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 대책 TF'를 운영한 결과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 신고됐다고 8일 밝혔다.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20건에 달했는데 가해자의 76%는 영관장교와 원·상사, 피해자의 94%는 중·하사와 소위 등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성범죄, 성희롱·성추행 등 두 달여간 29건 신고



신고된 사건의 발생시기는 △2014년 이전 2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2017년~2018년 1월 11건 △TF 활동 기간 중 1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언어적 성희롱사건 2건은 종결 처리했다. 준강간 2건은 각각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나머지 24건은 조사 중이며 3건은 법정에서 재판(항고) 중에 있다.


국방부는 이번 TF활동을 통해 17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강사의 교육내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성폭력 전담 수사관을 늘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리 기준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번 성폭력 대책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참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등 군 관계자와 이경환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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