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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국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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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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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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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시적 지시 없어도 증거 종합하면 고의"…이 前국장 "불법 동원 전혀 없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금융감독원 신입 공채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57)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국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국장의 1심 선고는 이달 18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이 채용 당시 명시적으로 합격을 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더라도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렸다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다시 채용인원을 원상 복귀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무국장은 2015년 10월 '2016년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58)의 청탁을 받고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A씨의 아들 B씨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의 부탁을 받은 이 전 총무국장이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는 수법으로 불합격 대상자였던 B씨를 필기 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후 면접에 참여해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당시 합격선에 들었던 C씨 등 3명을 탈락시키고 B씨를 선발했다고 봤다.

이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한국은행과 금감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준법정신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했다"며 "합격될 수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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