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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피해, 최소 6.7억弗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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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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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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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 제출…"국민연금 승인 없었으면 합병 없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창현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창현 기자
우리나라 정부에 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피해로 6억7000만달러(약 7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분쟁절차는 중재의향서를 낸 뒤 3개월 후부터 진행된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과로 손실과 피해를 입었다. 양사 합병에 따른 피해가 최소 6억7000만달러"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권한을 남용해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야기한다고 수없이 알렸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투표가 광범위한 정치적 스캔들의 지렛대였다"며 "배경에는 삼성 일가에 대한 편파, 부패에 의한 동기부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편견과 통제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등이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고 국민연금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정상적인 과정을 뒤엎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가 없었다면 합병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한·미 FTA상 중재의향서 원문(영어) 공개 의무에 따라 이날 이를 공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며 향후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같은 해 7월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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