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외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2개월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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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2017.1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경제특보와 산업은행장을 역임하면서 지인 업체 등에 약 620억원의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한 2011년 6월~2012년 2월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의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의 14가지에 달하는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부당한 투자를 추가 지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강 전 행장은 임 회장에게 대출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2년 11월에는 플랜트 설비업체 W사가 있는 경기 평택시 원유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장부지 매입' 명목의 돈 490억원 상당을 산업은행이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906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업체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청탁을 받아 특정업체에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부당 투자 지시를 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본인 명의로 임기영 대우증권 대표에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 역시 "기부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정치자금 기부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고 뇌물도 수수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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