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 추후 변화 고려 않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17/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가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 "시장의 적응을 위해 최소의 범위에서 안정적인 내역으로 했다"며 "그 이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성숙도, 경제의 규모나 발전 정도, 국제 기구, 사회의 권고를 들어 투명화 방안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반기별로 공개한 뒤 1년 후부터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 순거래액 공개 방식을 택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인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과 내용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1년 후부터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 "공개하는 나라 중 분기별 공개는 미국이 유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월 단위 이하"라면서 "분기로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16일) "최저임금에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엇박자'를 낸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결이 다르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발언에 대해 "고용상 흐름이나 시장 분위기,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있으면 수요 변동이 있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근로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에 반영하는 수요의 정도는 시차가 있을 것이므로 시간을 더 두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해 전에 말씀드린 것은 최저임금이 시행된 뒤 2~3개월 지난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도 일부 국책연구소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나오지 않았다는 수준에서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재 경기 상황을 "침체 국면의 초입단계"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특정인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제 상황을 최근의 통계, 특히 월별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3, 4월 월별 통계를 보고 경기를 보기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의 경우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것으로 지적했는데, 사실은 3, 4월 월 수출액이 500억불을 연속으로 넘은 건 사상 최초"라며 "조금 더 긴 시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활동 동향도 광공업 생산을 빼고는 추세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나 최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고 경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2분기, 3분기까지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 흐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며 "(흐름이) 꺾일지, 위로 올라갈지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