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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현 시대상황 맞게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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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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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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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공정거래법, 현 시대상황 맞게 전면 개편해야"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간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 개편 방향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해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거래행위는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협업 강화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간 공동행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인가' 제도를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갑질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판단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체법령의 개정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신설 및 전속고발권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내 세부 개념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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