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4개 면세점사업자 담합'에 무혐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의 유치를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는 다른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겐 담합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신라면세점이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을 유치하면서 벌어졌다. 신라면세점이 루이뷔통에 낮은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자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다른 명품 브랜드인 구찌, 샤넬 등이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이를 틈타 롯데면세점은 신라보다 낮은 수수료로 구찌 매장을 입점시켰다. 샤넬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했다. 수수료 인하 전쟁, 명품 브랜드 철수 등이 현실화되자 이를 우려한 인천국제공항공사, 4개 면세점사업자는 당시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근거로 4개 면세점사업자의 혐의와 확약서 내용이 다른 점을 제시했다. 확약서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였다. '다른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유치행위를 제한한다'는 혐의와 달랐다.

아울러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 입점했고, 특정 브랜드가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뒷밤침했다.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다만,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쟁관계인 면세점사업자, 관리·감독권을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확약서를 작성하는 건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