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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드루킹특검' 후보자 선정 신중…추천위원 9→11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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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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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사 범위·대상 신경전…중립인사 고심하는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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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8.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8.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추천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후보자 물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후보 추천기한을 연장하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가 처한 입장에 따라 우호적 후보자 선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변협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후보자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변협은 1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특검후보자 추천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비롯해 Δ대한변호사협회 임원 3명 Δ변협지회장 3명 Δ검찰 출신 2명 Δ여성대표 변호사 1명 Δ청년대표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다.

특검후보자 추천위는 당초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변협 임원과 지방변회장을 1명씩 늘리고, 원로 변호사 대신 검찰 출신 변호사를 1명 더 포함하기로 했다.

변협은 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전국 지방변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21일 오후 6시까지 받기로 했다. 후보자추천위는 이중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린 뒤 변협과 상의해 최종 특검 후보자 4명을 선정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 14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동시처리에 합의했다.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지만 수사범위와 인적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법안 처리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야3당은 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은 4인의 특검 후보자 중에서 합의를 통해 2명을 정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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