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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靑 청원 30만명…'살인미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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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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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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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은 경찰이 지켜보는 장면 등 공개돼 논란 키워…살해 의도 입증이 관건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사진=뉴스1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일 만에 30만명을 넘었다. 피해자가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구타 당하는 모습이 공개된데다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단 생각에 여론이 공분한 결과다. 피해자 눈 안쪽에서 최대 3~4cm 크기의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돼 가해자들에 '살인미수' 혐의를 촉구해야 한단 피해자 측 주장도 나왔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광주 집단폭행 엄벌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참여자 30만73명을 기록했다. 불과 20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은 물론, 3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새벽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B씨(31) 일행이 인근 녹지에서 A씨(31)를 무차별 폭행해 A씨가 실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B씨 일행 9명 중 5명을 구속했고 지난 9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집단폭행' 靑 청원 30만명…'살인미수' 될까

이 사건의 피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일으켜 세워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 가해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폭행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단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보는 장면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A씨의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된 것으로 21일 확인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피해자측 김경은 변호사에 따르면 나뭇가지는 최대 3~4㎝ 크기다. 또 작은 파편이 여러 개 발견됐다. 정확한 파편 갯수는 파악 안된 상태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이에 경찰은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반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으로 시력을 잃게 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며 "5살짜리 아이를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고 21일 밝혔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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