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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 졸속처리 아냐…저임금 노동자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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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 조준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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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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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노총 사회적대화 불참 유감…최저임금, 고소득 노동자 위한 것 아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9/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졸속처리라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연봉 4000만원 이상 고소득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혜택을 보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논의했음에도 합의 도출 못한 사항"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번이나 논의한 사항으로 갑자기 졸속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반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납득 안 되는게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4000만~6000만원 고임금 노동자까지 임금을 높여주자는게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연봉 2500만원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굉장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논의과정서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제도개선 전문가TF(태스크포스)에선 정기상여금을 전부 포함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되느냐에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야당에서는 복리후생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조직화된 기업은 정기상여금이 단체협약으로 명문화 돼 있어 유지되는게 크다"며 "노조가 없는 기업들은 취업규칙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 다 들어가는게 바른일인 건지 고민했다"고 했다.

다음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일문일답.

-내용에 대해선 설명 해주셨는데 비판받는 지점은 양대노총에서 다시 논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것. 공론화 과정 더 거쳤으면 될텐데 하는 지적이 있다.
▶작년도 최저임금 인상하고 나서 바로 최저임금 위원회 제도개선 전문가 tf가 구성됐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tf에서도 개선안을 작년 12월에 도출했는데 최저임금 전체회의에서 3월까지 논의했지만 합의 실패해했다.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이 달라서 합의 도출 못하고 이것이 국회로 넘어온 것.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갑자기 한게 아니라 작년 최저임금 심의위에서 전문가 tf 등 3월까지 해서도 안됐고 몇달해도 안됐다. 그래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저희가 최저임금위 의견수렴하고 법안심의 거쳤다. 환노위에서도 4번이나 논의했다. 노사간 의견 듣고 충분히 조율하는 과정 있었다. 갑자기 졸속 처리한게 아니다.

-새벽에 서형수안으로 결정됐다. 이정미 대표는 시뮬레이션 결과 없다며 문제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도개선 전문가 tf(태스크포스)에선 정기상여금 다 포함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거 다 포함했을 때 후과가 양극화해소에 도움되냐 안되느냐였다. 조직화돼있는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이 취업규칙에 나열된게 아니라 단체협약으로 지급시기가 명문화돼있어서 취업규칙 변경관련한 특례 만든다하더라도 단협 하는건 쉽지않다. 지금 유지되는게 크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조없는 기업들은 취업규칙 바로 변경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 다 들어가는게 바른일하는거냐 고민했다. 이 안을 비공식적으로 많이 주셨다. 뭐냐면 정기상여금 중에 300%를 논의해보자고 하는데 그 안만 가지곤 정기상여금 100% 줘야한다는 tf개선안에 맞지 않으니 우리 안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회의석상 아닌곳에서 논쟁이있던게 사실이다. 야당은 복리후생비 반드시 넣으라고 주장했다. 그 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점 나온 것.

-본회의 통과로 총파업 투쟁 예고하는데 대책이나 입장은.
▶민주노총에서 노사정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납득 안되는게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높여주는거다. 4000만~6000만원 고임금까지 임금 높여주자는게 최저임금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25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건 굉장히 유감이다. 저희가 더욱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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