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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성공단 재가동 프로젝트 ON…보험료 반환분 융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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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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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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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80개 기업에 보험·보상금 4900억원…개성공단 입주기업 96% "재입주 희망"

[단독]개성공단 재가동 프로젝트 ON…보험료 반환분 융자 검토
정부·여당이 최대 1조원 규모의 개성공단 전용 기금 조성을 검토한다.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등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29일 정부여당 및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일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한 ‘정상화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첫 대비책은 자금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 할 경우 기존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업당 50억~6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총 100여개 기업, 4900억원 규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에 지급된 보험금은 79개 업체에 2489억원, 추가적인 피해보상금은 84개 업체 2410억원이다.

대부분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는 만큼 자금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용 기금을 조성 검토에 나섰다. 남북경제협력기금과 별도로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단채를 직접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용 정책자금이나 별도 기금조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단독]개성공단 재가동 프로젝트 ON…보험료 반환분 융자 검토

조성 규모는 보험·보상금 반환을 위한 5000억원, 개성공단 정상화·신규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5000억원 등 1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대출을 공급해 보험·보상금 반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성공단에 재입주한 뒤 영업이 정상화되면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반환금의 무이자 장기 분할도 함께 검토된다.

보험·보상금 반환 용 외에 기금은 신규 시설 지원에 쓰인다. 개성공단이 2년 넘게 폐쇄됐던 점을 감안해 신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여분의 '총알'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편 개성공단 사업을 통일부가 아닌 중기부에서 총괄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인데다 개성공단 전용 기금이 조성되면 담당 부서에서 개성공단 지원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통일부와 기재부 등은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처별 역할과 기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차관급 부서였던 중기청이 중기부로 격상된 만큼 통일부와 대등하게 남북경협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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