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입주기업, 보험·보상금 반환문제 해법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빌미로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123개. 이들에게 주어진 ‘엑소더스’ 유효일은 불과 하루였다. 대부분의 기업이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설비와 자동차까지 고스란히 두고 빠져나와야 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금액을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에 지원된 경협보험 등 지원금은 총 5833억원이다. 이중 토지와 건물 등 투자자산에 지원된 금액은 3945억원, 유동자산에 지원된 금액은 1764억원이다. 경협보험 약관은 ‘개성공단 사업재개 시 재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 49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남북경헙보험금이 79개 업체에 2489억원, 별도의 추가 피해보상금이 84개업체에 2410억원이다. 정부 지원금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임금위로금 등 일부는 제외됐다. 반면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고정자산에 대한 지원금 3945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 손상 등 감가를 감안한 반납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방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손상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다”면서도 대략적인 반납금액이 3000억~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협보험 지원금 5833억원의 약 60% 규모다.

통일부 관계자도 “5833억원은 단순 위로금이 아닌 개성공단 폐쇄 시 북측에 남겨둔 자산에 대한 지원금이었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시설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원부자재도 있으니 감가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구체적인 반납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 손상 규모와 원부자재 잔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전에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반납 조건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약관상 반납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폐쇄조치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환금 일부를 깎아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일괄 반납은 부담이라 입장이다. 1달 이내에 값지 못할 경우 최대 8%의 연체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지원금을 반납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선제적인 개성공단 전용 기금조성 카드를 검토한 배경이다. 정부가 기존의 남북경협기금 대신 전용 기금 조성이라는 ‘새 판 짜기’ 에 나선 데에는 과거의 시행착오도 참고가 됐다.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전인 지난 2013년, 약 8개월간 잠정 중단됐다가 재가동됐던 사례가 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해 중소기업진흥기금,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긴급운영자금 및 경영안전자금을 편성했다. 입주기업에 연2%대 저금리 융자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당시 지원금은 1600억원에 달했다.

이후 통일부와 중진공, 수출입은행 등은 입주기업의 중도 폐업이나 연체 또는 추가 지원요구 등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가동 중단 ‘공백기’ 버티지 못한 10여개 기업은 문을 닫았다. 투입됐던 자금 환수도 미완의 숙제로 남겨졌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자금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정책자금 대출 일원화, 기간 연장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개성공단 전용 기금’은 유력 대안이다. 이미 종소기업진흥기금 등을 활용, 긴급 자금을 편성한 전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면 조달금리도 낮고 융자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자금이 부족한 입주기업들은 공장의 기계설비 및 시설 복구비용도 조달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후 지속된 기업의 손해를 감안해 경협보험금 반환을 절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